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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딥페이크 뜻 위험성 및 범죄 처벌기준

by 핵심만 2024. 8. 31.

 

최근 딥페이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최근 딥페이크 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해 연예인, 특정 유명인, 그리고 일반 학생들 까지 피해를 입고 있어, 앞으로 어떤 피해가 더 속출될지, 우려가 가는 부분입니다.

 

 

썸네일

 

 

 

딥페이크 뜻

딥페이크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조작하여 가짜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인 딥페이크로 주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AI 모델을 사용해 실물 같은 가짜 영상을 생성합니다.

 

원래 이 기술은 영화, 게임, 교육, 의료 분야에 우리 실생활 속 이로운 쪽으로 활용되게 만들어졌지만, 특정 부도덕한 분들에 의해 범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위험성

딥페이크

 

 

딥페이크를 활용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생활 침해 더 나아가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가짜 뉴스에 사용되고, 최근 미국 대선 후보를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 제작 되어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 이슈된 범죄로,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얼굴을 합성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원 도용에 까지 악용되어, 목소리를 합성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입금시키게 한다든지 하는 금융범죄까지, 딥페이크의 위험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딥페이크가 위험한 부분인 게, 영상 등 제작에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10초 만에 만들기 때문에, 범죄 영상을 무제한으로 생성하고 유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딥페이크 범죄 처벌 기준

 

 

최근 이슈된 텔레그렘 학생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기준은 영상제작 및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단순, 전송받은 영상 링크를 보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영상제작은 당연하고 보지도 말고 소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딥페이크 이렇게 해결하세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딥페이크 24시간 내 삭제 핫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쇄형 SNS 텔레그램 등 불법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또는 차단해서, 더 큰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피해자라고 의심되신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창구를 검색해서 연락하고 상담받아 해결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초기에 빠른 대응을 하시는 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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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딥페이크 기술은 실생활 속 좋은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는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범죄로만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허위 영상을 초기에 거를 수 있는 기술 개발, 명확한 법적 규제, 올바른 교육 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