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내용 및 제정안 pa간호사법 이란?

간호법은 2005년 4월 27일 열린 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이 제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이한 법인데요, 이런 간호법이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통과 주요 내용

1. 간호사와 전문간호사의 업무 기준 마련

2. pa 간호사들에게 법적 보호 제공

3.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관련 규정

4. 윤리위원회 설치

5. 보건복지부 장관 감독 권한

위 내용을 요약하자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독자적인 간호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어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다.

이러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향상,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자율성 향상 그리고 법적 보호라는 장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pa간호사는 의사의 수술 집도등을 보조하고,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말하는데요. pa 간호사는 전국에 대략 1만 명이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와 동일하게 pa간호사 또한 현재 까지는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인해 정식 시행되면, 간호법으로 분리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pa간호사들의 불명확했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더 다양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2. 의료 서비스 질 향상

3. 환자와 간호사의 소통 개선

4. 간호 서비스 접근성 향상

5. 환자 교육 강화

요약하자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지면, 환자들은 간호사를 더욱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업무 범위가 뚜렷해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환자들의 더 나은 품질의 간호서비스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간호사와 자세하고 정확한 소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a간호사의 업무 배치 범위 확대로 인해,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서비스 접근성도 좋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의료계 내 갈등 심화 우려

2. 의사의 경쟁자 증가

3. 현행 의료법 체계의 충분성

4. 의료 체계의 급격한 변화

5. 법적 책임 문제

6.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요약하자면, 기존 의사중심의 의료 체계에 변화가 있다는 우려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및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 범위 확대로 인한 의료 서비스 질 저하가 있습니다.

정리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계와의 갈등은 간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기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과의 관계 개선 및 소통은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