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안내

 

2024년 12월 14일 오후 4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직무정지인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글에서는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제의 재판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과정

1. 탄핵소추안 제출 및 심판 청구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이를 통해 정식 심판을 청구합니다.

2. 대통령 권한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이 통과된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

 

심판 회부 및 준비

• 탄핵 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 없이 전원재판부로 바로 회부됩니다.
• 헌재는 재판관 호의를 통해 심판 준비 기일, 증거 조사 절차,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를 위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 선정

• 주심 재판관이 지정되며, 재판 공개 여부는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4. 답변서 요청 및 제출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 대통령은 자율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공개변론

• 심판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변론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6. 증거 조사 및 심리

•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 주요 증거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질문, 필요한 문서나 증거물 수집 및 검토
• 증거 조사는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가진 소송의 특성상 구두변론으로 진행됩니다.

7. 최종 결정

•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과거 사례를 참고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63일에서 최대 91일 사이로 예상됩니다.
• 헌재의 최종 결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증거 조사 과정

1. 증거 조사 절차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증거 조사 절차를 결정합니다.
• 수명재판관 2명이 증거 조사 과정 전반을 담당하며, 헌법 연구관 TF가 법리적 검토를 지원합니다.

2. 증거 조사 방법

• 관련자 증인 소환 및 질문
• 필요한 문서와 증거물의 수집 및 검토
• 증거 조사와 변론은 모두 공개로 진행되며, 심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3. 집중 심리 및 변론

•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쟁점과 증인명단을 정리한 후 집중 변론을 통해 심리를 진행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헌재의 앞으로의 절차와 재판 과정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엄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