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가결 뜻 윤석열 탄핵소추안 김건희 특검법 통과 기준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결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부결과 가결의 뜻 그리고 탄핵과 특검법의 통과 기준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결 가결 뜻

부결과 가결은 의회나 위원회에서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요 용어입니다.

• 부결: 제안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부결이라고 합니다.
• 가결: 제안된 안건이 통과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기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최소 200명의 국회의원이 투표로 찬성해야 합니다.

12월 7일 진행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체 300명의 의원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며, 민주당 측은 이르면 12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고 14일에 표결에 부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결정족수란? 회의전체에서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수를 말합니다. 즉, 현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 기준에 미달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기준

김건희 특검법(특별검사법)의 통과 기준은 일반 법안처리 기준과 동일합니다.

•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 출석의원 과반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12월 2일에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300명의 의원이 출석하고 투표를 진행하였고,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수 찬성에 2표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려던 특검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추 후 민주당은 다시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에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12일 발의 후 14일(토요일) 오후 17시(예상)에 다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핵심은 국민의 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리

 
부결 가결 뜻 그리고 탄핵과 특검법 통과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재확인시켰으며, 향후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될 전망입니다.